상반기 내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계획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신청주의, 근본 개선 논의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신청주의, 근본 개선 논의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4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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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TF)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복지부)·고용노동부(고용부)·여성가족부(여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5%로 901만8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의 20.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쉽게 노출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의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 장 차관은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챗GPT의 등장', 세계 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 구조가 대전환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회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범부처 전담팀(TF)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TF는 기존 신청주의를 기반한 지원 시스템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낳는 문제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교육·복지·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전수 조사해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난 2022년 8월에 수원 세모녀 사건, 2022년 11월에 서대문 모녀사건, 같은 시기 인천 일가족 참변, 최근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취약 가구의 상당수는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건강·범죄 등 여러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조기 발견 및 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 TF에 참여하는 부처는 종합대책의 이행, 지속적인 부문별 사각지대 발굴, 하위계획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장 차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서류가 취약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사회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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