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 ‘위험성’ 지원 성과 올해부터 중점 반영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서울성모병원 등 112개 기관, 최고등급 'S' 받아

정부가 사업장 전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 위험성 평가 지원 성과를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4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와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11개 분야 924개 기관 중 112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의 ㈜경남안전기술단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의 ㈜한국건설안전지도원,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야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으로 2021년(12개 분야 1035개)보다 32곳이 늘었다.

이처럼 S등급 기관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평가 대상 기관들이 전년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3년도 기관 점검 면제와 민간위탁사업자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하위 등급인 C·D등급에 머물면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시 최저점 부여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평가 지표를 손 봐 위험성 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에는 인적자원 보유 여부 등으로 구성된 운영체계와 업무성과를 같은 비중으로 평가했는데 올해부터는 업무성과, 그 중에서도 위험성 평가에 따른 재해감소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