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인센티브 늘려 지방도 동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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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6.3%에서 지난달 5.2%까지 점차 둔화했지만 당분간은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 증가와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
또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는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한도를 월 44회에서 60회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린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다.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면 재정 인센티브를 늘려준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식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40∼100GB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5G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많은 시니어 요금제도 출시하고, 고령자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