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 공개
|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11월 누계 기준(2022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2월 누계 기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늘었다. 전년도(2021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도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10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동산 거래 등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4조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 수입과 정부출자 수입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3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국가결산 때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