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찰 '정자동 부지' 매각, 네이버 先제안"
"성남시, 성남FC 후원금 요구"
"성남-네이버, 후원금 출처 은폐 위해 희망살림 우회"
이재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성남시, 성남FC 후원금 요구"
"성남-네이버, 후원금 출처 은폐 위해 희망살림 우회"
이재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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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3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4부지 매각 건으로 이재명 대표와 네이버의 관계가 시작됐고, 네이버 제2 사옥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거래가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제19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년 7월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 당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방안으로 정자동 178-4 등 5개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우회해 2013년 4월께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 사용자에 해당 부지들을 매각하기로 하고, △부지 내 신축 건물에 4개 이상 벤처 기업 등 입주 △10년간 제3자 양도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 성남시 부지 매각 '두차례 유찰'…네이버 제안
하지만 178-4 부지 매각 등에 대한 1차 모집 공고 및 2013년 7월 18일자 2차 모집 공고에 응찰자가 없어 두 번의 입찰 모두 유찰됐다.
이 시기 네이버는 추가 사옥 마련을 위해 기존 사옥 바로 옆 부지인 178-4 부지 매입을 시도했고, 검찰은 당시 김진희 네이버 인사그룹장이자 네이버I&S 대표가 부지 매입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는 부지 매각 부담을 줄이고자 2013년 9~10월께 두 차례 유찰된 178-4 부지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성남시에 제안했고, 시는 이 제안을 수용해 2013년 12월 30일 네이버에 해당 부지를 약 1235억원에 매각했다.
◇성남FC 운영자금 명목…40억 후원 요구
네이버는 이 시기 자체 출연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하고 연간 60억~1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운영상 문제에 직면했다. 그 대책으로 석사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원대학이라는 정식 교육과정 설립 논의가 네이버 내에서 급물살을 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 건물과 땅이 필요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4년 7월 성남시로부터 대학원대학 부지로 구미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 대표가 해당 부지를 서둘러 매각할 의사가 없고,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구체적 기여 방안을 원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부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해선 성남FC에 50억원 후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네이버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네이버는 제시받은 매각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내부 감사 등을 우려했고, 구미동 부지 대신 이미 매입한 178-4 부지를 대학원대학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근이 네이버 계획에 협조하겠다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임기 동안 후원금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원대학 설립 계획이 네이버 자체 출연 교육기관 학생 등의 반발로 지연되자, 양측은 후원금 액수를 40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봤다.
특히 성남시와 네이버는 후원금 출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대표 측근인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던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을 거치기로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성남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네이버와 관련된 사안이다.
네이버는 2015년 성남시·성남FC·희망살림과 4자 협약을 맺고, 2016년까지 제2 사옥 건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 요구사항이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10억원씩 후원금을 분할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