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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383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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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2.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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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8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6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지원 예산도 집중 관리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총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원을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주 관리 대상으로 선별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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