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 응급 소아 환자 대응체계 확립하는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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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며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그리고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며 "현행 법체계 상에서 국립대병원 등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해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서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24시간 소아전문상담·비대면 영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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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권역 별로 추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며, 기존 진료센터에는 지원을 강화한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 진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치료센터를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야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손봐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병원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의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정·평가 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문제의 시발점인 소아 의료 전문 인력 부족 개선책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여전히 내놓지 못했다. 무너지고 있는 소아 의료 체계가 이른 시일내 과연 복구될 수 있을 지 미지수인 이유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소아 전문 의료진의 충원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저출산 현상 심화와 저수가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그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게 문제"라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