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줏값 6000원’ 실태조사 착수

인상 요인·독과점 구조 등 점검

사진=연합

소줏값이 6000원대로 올라설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소줏값 인상 요인과 주류업계의 인상 동향을 살펴보고 주류업체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 들여다 본다는 계획으로,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주류업계는 소주 원재료 인상과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소줏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소줏값 6000원이 서민과 직장인들의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소줏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재부는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 중이다.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변수가 소줏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또 주류업체가 소줏값을 올려야 할 정도로 영업 상황이 어려운지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한다.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 인상을 쉽게 하는지 역시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업체들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 중이다. 관련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서민의 술인 소줏값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로부터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공정위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앞세워 기재부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채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올려라 마라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가격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여지는 있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