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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란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라며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 혹은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일 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3900여 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 개로 축소한다. 이는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