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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8개 공공기관 5개로 통·폐합... ‘재무건전성·효율 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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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3. 09. 12:07

시청사 전경(50만대도시 공식진입- 와이드) 23.2.1 (1)
김포시청
경기 김포시가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이 통합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가 해산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으로는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 고양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다. 김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이 존재한다.

이처럼 김포시가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함에 따라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에는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방재정365' 자료를 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을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이 통합된다. 복지·문화재단 통합은 유사성이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으로 단행된다.

복지재단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속 직원 10명에 대한 고용승계 또한 함께 이뤄진다. 여기에 소규모 기관으로 인사·예산·회계·서무 등 중복적인 일반관리 인력을 통합된 조직의 복지사업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한다.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는 해산된다. 김포산업진흥원은 조직의 생산성 부족으로 해산된다. 산업진흥원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진흥 등을 위해 출범했으나 현재 직원 8명 중 5명이 일반관리업무 중이다.

특히 진흥원은 신산업 재편 대응 및 기업요구 대응 관련 한계로 주요 사업인 산업발전전략 수립을 비롯해 5대 대표산업 육성지원이라는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악조건에서 진흥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약 8억 원가량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 진흥원이 추진해온 대부분의 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이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제조융합복합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작년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원을(향후 5년간 약 150억원 예산)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 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이 비대해져 시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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