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직접 복지서비스 고른다...尹정부 ‘장애인정책’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장애인 스스로 지원 서비스를 고를 수 있고, 의사 소통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내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용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데,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6차 계획은 약 31조3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30대 중점 및 74개 세부추진 과제를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차 계획의 핵심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주어진 액수 대신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받는 기존과 다르며, 스웨덴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이번에 적용될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의 10%를 각자의 필요에 맞는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급여유연화 모델'과 활동지원 급여 중 20%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체계는 내년 6월까지 구축된다. 정부는 현재 광주에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삼아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 달부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심신이 아프거나 입원과 경조사 등으로 돌봄이 어려우면 일주일 이내 단기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의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간도 올해 960시간(월 80시간)에서 오는 2027년까지 연 1440시간(월 120시간)으로 늘어나며, 현재 7만8000명 수준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은 2027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장애 판정 이전 단계에서의 지원도 강화되는데, 미등록 아동 지원연령을 만 6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곳으로 늘린다.

이밖에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현재 91개소에서 2027년까지 150개소까지, 휠체어 이동에 제한이 없는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132곳에서 252곳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한 총리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수준에 이른다. 이들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