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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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건강 분야의 학계·의료계 및 현장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가 논란이 된 후, 학폭 근절대책을 이달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근 이 부총리를 비롯해 장상윤 차관 등이 학폭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전문가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폭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적·심리적 피해가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우울증은 물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분석·대응 및 교육, 실효성 있는 근본적 예방 활동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며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남겨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기적인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소한 문제 행동에서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 등의 문제를 심리적·정서적·의학적으로 깊이 분석해 폭력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성과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현장에는 강윤형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장, 김형숙 한양대 교수, 신의진 연세대 교수,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이진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 황준원 강원대 교수, 홍현주 한림대 교수 등 정신건강·심리지원 전문가와 배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김선영 서울 목운초 교사, 이재영 중동고 보건교사, 유인선 충남다사랑학교 전문상담교사 등 교육청·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심리지원 방안 등을 수렴해 학폭 근절대책에 반영해 이달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