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 명 양성
중기부,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중기부,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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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 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또한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과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해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보기술(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하며 특히 '등대 전통시장' 2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5만 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이(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 명씩 양성한다. 또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숍'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한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들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에게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9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올 12월부터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한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 외에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부는 5대 전략과제를 202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