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실효성 떨어지던 이전 관행에서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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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춰 지원 폭을 확대하고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관련 정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12세로 올리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이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원회는 회의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을 미리 만나 정책 추진의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이전 목표였던 '개인의 삶의 질 향상'보다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손봐야 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 인식은 그동안의 정책 평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장 먼저 백화점식 과제 나열이 지적받았는데, 일례로 지난해 저출산 대응 과제 214개 중 신진 예술가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83억원) 등이 포함되는 등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효과성이 의심되는 과제까지 저출산 대책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 51조원 가운데 주거지원 예산은 23.4조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직접 지원 성격을 지닌 '가족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56%로 OECD 평균 2.29%보다 낮았다.
따라서 정부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을 저출산 5대 핵심분야로 제안했디. 또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다시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새로운 고령사회 정책은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앞선 정책이 노후 소득보장이나 돌봄 위주로 추진돼 다양한 노인 특성이나 연령에 따른 대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계속 운영해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문제는 30~40년에 걸쳐 쌓인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모두가 인식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뒤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정책의 재구조화로 실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