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고갈시점 5년 늦춰져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31일 발표
2055년에서 2060년으로...보험료율 2%P 인상과 같아

수익률 향상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다소 늦출 순 있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전히 덜 수는 없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사옥

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55년으로 예측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춰지려면 기금 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 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익률 향상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금 고갈의 완전한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회)는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고위·저위 인구와 경제 변수 낙관·비관 등 모두 8가지의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가 더해진 것이다.

이 중 인구와 경제변수는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2050년 이후 1.40명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한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여전히 2055년이었다. 또 올해 출산율이 갑자기 치솟아 올해 태어난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리므로 30여 년 앞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 전망이 밝을 경우의 소진 시점은 2056년, 어두울 경우는 변함없이 2055년이었다.

한편 기금투자 수익률은 기본 가정에선 연 4.5%로 잡았는데, 0.5%포인트 올렸을 때는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내리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

또 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렸을 때와 같다. 그러나 수익률을 끌어올려도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으므로,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익률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이다.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변수 전반을 손질하고, 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전문가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에 기금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고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