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가입자 늘어나고 물가상승률 반영되면서 껑충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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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1355명이었던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2년 12월 말 5410명으로 껑충 뛰었다.
200만원대 수급자가 처음 나온 건 1998년 제도가 도입된 뒤 30년만인 2018년 1월이었는데 그해 12월 말 10명이 되고 나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많아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수령액은 5.1% 오르게 됐다. 따라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1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최고수령액은 지난해 말 기준 249만1260원에서 26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0만원대 수급자 가운데 조기 수령자는 15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으면 당초 받기로 한 연령보다 빠르게는 5년 일찍 신청해 깎인 액수로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21년 말 42만7463명에서 2022년 말 57만106명으로 33%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수급자는 531만2359명으로 500만명을 처음 넘겼다. 받는 액수의 구간 별로는 20만~40만원 사이가 2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말 기준 200만원 이상 수급자의 98.5%(5332명)가 남성이었다. 여성은 단 1.5%(78명)였는데, 60대 이상 여성들일수록 공식적인 경제 활동이 거의 없었던데다, 경력 단절 시기가 일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처럼 비교적 고액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기금 고갈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개선과 제도 개혁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됐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회)는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55년으로 예측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춰지려면 기금 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 포인트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늘릴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과 병행해야만 기금 고갈 등에 대비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