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요금 조정 각계 간담회 개최…“절약 인센티브 확대 필요”

"소상공인, 이미 감당 어려워…요금 지원 必"
공급자 "인센티브 부여·취약계층 대책 검토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1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난방비 폭탄'이라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지난 3월 3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잠정 연기하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간담회를 개최,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용자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공급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원경제학회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증권, 국제금융센터 등에서 함께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 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기홍 감사는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면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유가는 연초 하락했다가 최근 OPEC 감산 결정으로 80달러로 다시 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수 부장은 "천연가스는 수요예측이 불확실함에 따라 투자 감소가 나타나 오는 2026년 큰 물량이 공급될 때까지 수급이 타이트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중국과 유럽의 수요 변동성도 우리 가스 가격에 취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2021년과 2022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이례적 현상으로 지난해 8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하락세이며,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가스 가격은 안정 추세를 지속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탄은 중국과 인도가 양호한 생산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세계 수요는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정체될 전망으로 다른 화석연료 가격 안정 시 유연탄 가격은 작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제유가는 OPEC+감산과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가장 큰 수단이 에너지 효율 향상인 만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을 목표로 대책 발표 및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자원경제학회 소속인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되는 만큼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 시 실물경제 변동성 확대 및 민생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국전력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자본증권 활용과 자구노력, LNG 가격 하락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한국전력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시장 내에서 한전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