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 "지역의사제 도입 및 특성 의대 한시적 증설 허용" 주장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을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사 인력 문제와 관련해 "의사 총량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수급 불균형이나 현시점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현재의 필수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필수 지역·진료과·분야에 집중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력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본의 '지역틀 선발제도'처럼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지난 2010년부터 시행중인 '지역틀 선발제도'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진료과를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대 입시에서 학생을 뽑는 제도다.
또 신 위원은 "이를테면 외상외과 등 일부 전문과에 대해 입학 시점부터 별도의 의학과를 한시적으로 증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병원의사에 대한 보상기전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란 주제의 발표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용 집행이 민간의료에 집중됐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해 10월까지 민간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는 모두 8조1368억원"이라며 "이를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정책을 철저히 평가해 중장기적인 의료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를 강조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지역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에 대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