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증가율,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 목표”

사교육비 경감대책, 상반기 발표 연내 발표로 연기
개별 정책 연중 발굴한 뒤 종합대책 발표…영유아 대책도 검토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초 올 상반기 발표를 예고했지만 '연내 발표'로 연기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 목표치에 대해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는 게 내부적으로 생각한 목표치"라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는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구성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에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발표 시점이 미뤄진 것에 대해 교육부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교육 대책이 교육부 정책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큰 대책이므로 기존 교육개혁 대책에 다수 포함된 데다, 재정 투입 문제 등과 관련해선 시·도교육청과의 소통도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비 물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려 (종합대책을 전부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개별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내부 전략을 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서 보다시피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큰 의지가 있다"며 "(종합 대책의 효과를) 내년에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럼 종합대책은 연내 발표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우선 개별방안으로 대응하고 종합 대책은 향후 시점이 정해지면 준비되는대로 발표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변인 "교육 정책 중에서도 사교육 대책은 덩치가 크고 공교육 부분을 아우르는 정책"이라며 "사교육비를 타깃으로 하는 개별 정책이 호소력이 있다고 봤고 그것을 준비되는대로 발표하고, 종합 대책은 시점을 봐서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의 돌봄 확대 방안,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 지도·단속 방안 등 개별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나아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유아 역시 사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사교육 대책에도 고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