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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나라살림 적자 31조…중앙정부 채무 106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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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4.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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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사진=연합
올해 들어 2월까지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31조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6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도 8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5%로,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았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3조1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2월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14조6000억으로 6조6000억원 감소했다. 기초연금·부모 급여 지원이 늘면서 예산 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한시 지원의 영향으로 기금 지출은 전년보다 줄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커졌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4조원 늘어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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