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비율 ‘눈덩이’… 非기축국 평균 첫 추월

지난해 한국 54.3%…비기축국 52%
경제규모 대비 나랏빚 증가 가팔라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관리 필수"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0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향조정 됐다는 것은 우리 경제 규모에 대비해 나랏빚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된다.

IMF는 올해(연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D2) 비율은 55.3%로 제시했다. 이 역시 지난 10월 내놓은 54.4%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내년 전망치는 55.9%로 기존 대비 0.7%포인트, 2025년은 56.6%로 0.5%포인트, 2026년은 57.2%로 0.3%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국가채무(D2) 비율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IMF가 최근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D2)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IMF는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대비 0.2%포인트 낮춘 1.5%로 예상했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2)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도 넘어섰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국(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몰타·스웨덴·싱가포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체코·한국·홍콩)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2)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기축통화국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D2) 비율을 2021년 55.6%에서 지난해 52.0%로 3.6%포인트 낮추는 동안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앞으로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비해 10개 비기축통화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50% 중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해 갈 수 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의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수요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선진 비기축통화국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우상향 곡선이 예정된 만큼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