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펜데믹 기간중 여행업 등 고용지표 개선. 향후 재취업 교육 등에 더 많은 지원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세게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은 단연 여행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행업은 생산력의 지표로 삼는 생산지수(생산량의 변동을 기준 시점의 생산량과 비교한 지수)가 창궐 첫해인 지난 2020년 25.3으로 전년보다 무려 98.8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16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1년 특별고용지원사업을 실시, 2년동안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대상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지원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보완점도 드러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중 3068억원이 투입된 여행업의 경우, 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8.9%였으나 이듬해 -6.3%로 줄어들었다.
1382억원과 5915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관광숙박업과 관광운송업도 효과를 봤다. 같은 기간동안 관광숙박업은 -6.2%에서 3.0%로, 관광운송업은 -6.5%에서 -2.2%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모두 낮아졌다.
한편 지정기간 종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종 별로 지정기간 연장 요구가 난무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선 개선이 요구됐다. 올해부터 경기가 대체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원 대상 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폭을 넓혀,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1년 정도면 위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단기적인 경영 개선을 위한 현금지원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고용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16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1년 특별고용지원사업을 실시, 2년동안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대상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을 낮추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지원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보완점도 드러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8일 발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중 3068억원이 투입된 여행업의 경우, 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8.9%였으나 이듬해 -6.3%로 줄어들었다.
1382억원과 5915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관광숙박업과 관광운송업도 효과를 봤다. 같은 기간동안 관광숙박업은 -6.2%에서 3.0%로, 관광운송업은 -6.5%에서 -2.2%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이 모두 낮아졌다.
한편 지정기간 종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종 별로 지정기간 연장 요구가 난무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선 개선이 요구됐다. 올해부터 경기가 대체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업종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원 대상 업종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폭을 넓혀,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1년 정도면 위기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단기적인 경영 개선을 위한 현금지원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고용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