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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 3대 과제로 요약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은 전문가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또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조언을 전하고 싶을까.
3대 과제 가운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을 시작으로 노동조합(노조) 회계 공개와 포괄임금 오남용 및 상습체불 단속 등 가장 빠르고 폭넓게 진행중인 노사 '법치' 확립 정책과 관련해선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과 노조 회계 공개를 두고는 정반대의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노조의) 재정을 투명화하는 것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상 옳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욱희 전문위원(경영학 박사)도 "노사문제를 떠나 어느 분야든 '룰은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전체적인 노조 대응 원칙은 긍정적"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강원대 로스쿨 전형배 교수는 "노사 '법치' 확립과 관련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정책 내용은 과거 영국의 보수당 대처 정부가 주도했던 정책"이라며 "당시 영국은 장기간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 만큼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꺼내들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기대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장 전문위원은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때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연·분기·반기 단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개편안의 근본 취지에 찬성한다"며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근로자들도 반길 만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개편안의 주된 내용으로 알려진 '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과 관련해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했던 추진 과정이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같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최석규 한국재정정책학회 전 회장(전북대 교수)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근로시간 조정도 좋지만, 일반 근로자 등의 정년기간 연장 유연화가 사회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의 일환인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선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이란 직렬로 일원화하되, 생산성(능력)과 근로시간량 별로 임금소득을 달리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분열이 봉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국민들의 이해를 좀 더 꼼꼼하게 구해야 했는데, 추진 과정이 다소 허술했다고 입을 모았다. 장 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완수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노동 개혁을 화두로 꺼낸 건 모두를 위해서라도 잘한 것"이라며 "이제까지는 한 단계 진전하기 위한 '과도기'였으므로 비싼 수업료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시행 착오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