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노동개혁 중간점검]주춤했던 노동개혁, 물밑에서 다시 속도내기 시작

근로시간 제도 새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구조 개선은 6월말부터 추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물밑에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연합

잠시 주춤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물밑에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하면 개혁 동력을 되찾지 못하고 지지율 반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새 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의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5~7월 실시할 집단 심층 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의 두번째 개편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기존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개편안의 발표 및 처리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실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내용 보완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과 달리 고용부와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 모두 내부적으론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을 새 개편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는 탓에 정부로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새 개편안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인 만큼 보폭을 더욱 넓힌다.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과 포괄임금 오남용 단속에 이어 이번에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로 시선을 옮긴다. 관련 법안 내용은 당초 19일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를 통해 내용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발표 시점을 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고 고용부 대변인실은 전했다.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 차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개선' 추진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위원회가 6월말 쯤 운영을 끝내고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관련 법안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부가 노동 개혁의 근본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