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5일 관련 대책 발표...과로 시달리는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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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간호인력 지원 대책인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차례로 꾸려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오는 28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및 간호조무사 등 12개 보건의료단체가 대립중인 가운데, 통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중재안을 겸해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내용은 △간호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간호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간호대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신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년간 임상교육과 훈련을 진행한다. 또 간호사를 많이 모집하는 지방병원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간호사를 과다하게 채용한 뒤 순차적으로 임용해 지역간 간호인력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관행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신규 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을 국공립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한다.
근무 환경 개선책으로는 간호 난이도가 높은 병실의 경우, 병원이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간호인력을 늘리는 병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간호등급제가 바뀐다. 현재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을 돌보고 있는 실정인대, 장기적으론 배치 환자 수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더불어 기존의 3교대 근무방식을 낮과 저녁/낮과 야간/저녁과 야간 번갈아 근무 등으로 다양화해 간호사들의 근무방식 선택의 폭을 늘린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방문형 간호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개발되고, 현재 간호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 방문형 간호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밖에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환자 특성에 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간호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숙련된 간호인력이 장기간 근속으로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