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다운 혁신기업 발굴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2월부터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우선 바이오, 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바이오 등)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플랫폼 등)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또한 지속 성장하는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재확인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용되고 있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던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기부와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은 변화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도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개편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2월부터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우선 바이오, 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바이오 등)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플랫폼 등)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또한 지속 성장하는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재확인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한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용되고 있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던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기부와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협회)은 변화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제도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개편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