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팽팽한 긴장감속에 첫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권순원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 또 요구...권 교수는 일축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박성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다시 열렸다. 지난 파행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위원들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다시 요구했고, 권 교수는 사퇴를 거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 겸 공익위원은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8일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제1차 전원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 관계자들이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한데 이어, 올해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여 회의 개최를 무산시켰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 네번째)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 측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조성준 기자

이날도 회의 시작에 앞서 근로자 위원 측의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권 교수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권 교수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 위원장도 첫 회의 무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박 부위원장의 발언에 "사과드릴 말씀이 없다. (회의가 무산된) 그날은 참석 자격이 없는 익명의 제3자가 들어왔다"며 사과를 거부하는 등 신경전이 계속된 끝에 회의는 시작 30분 만인 오후 3시 30분쯤 취재진의 퇴장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편 올해 심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노동계는 시급 기준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적인 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각각 9명인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역시 9명으로 대부분 학계 인사들인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결정에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달 말 혹은 오는 7월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