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취임 1주년…“소진공 기능 개편·노란우산공제 개편”(종합)

"18번째 중소기업청 사이버공간에 만들 예정"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주년 맞아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가져

이영 중기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능 개편과 노란우산공제를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미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능을 개편해 강화하고 국회 기획재정부 예산의 인력문제가 있지만 소진공 내부시스템 구조가 코로나 팬데믹 전 구조"라며 "국회와 기획재정부와 예산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소진공에 지금 내부 시스템과 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기 전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자금 집행이 이뤄졌고 앞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한 지원 정책이 재정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좀 더 전문가들이 조율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능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우산공제가 처음으로 개편된다. 많은 공제 금액이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빠른 개편을 통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사회적인 안전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병행됐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노란우산공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동반성장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게 된 것은 큰 카테고리가 공정거래를 한번 우리나라에 자리를 해보자"라며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지표에서 40% 50%를 찍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의 주체이자 협력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둬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했고 안정화돼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 때까지 중재를 계속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계획은 3년이었다. 올해가 2년 차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인데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얘기를 하고 있다. 3개 부처가 좀 단일화해 진행될 수 있는 계획들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부분 또한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또 비대면 의료와 관련한 플랫폼 기업들과 또 의료기관들 간에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과 기존에 있는 경제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안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8번째 중소기업청을 사이버공간에 만들 예정이다. 18번째 중기청은 디지털중기청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사이버 상의 벤처밸리를 만든다. 벤처밸리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입주하게 된다"며 "중기부는 기존에 나와 있던 벤처·스타트업 정책 중에서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디지털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경제 체계의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했다. 지금 관계부처랑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어쩌면 중기부가 담은 내용 중에 절반 이상은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다. 끝까지 이번에 만든 대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관련해 "예전에는 스마트상점이 제품 위주의 공급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제품을 합쳤을 때 어떤 모델의 상점을 운영을 해서 효율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파트로 치면 모델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복합 지원 형태로 앞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비대면의료 관련 플랫폼들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요구 관련해 "개인적 입장은 단서해서 궁극적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해 우리나라도 빠른 보폭으로 가야 한다. 다만 어떻게 가야 되는 냐 방법론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 어떤 부분은 지리하게 느낄 수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위협요소나 부가적 피해요소에 대해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며 "이번 규제뽀개기 시리즈 첫 번째 시리즈로 의료·바이오를 잡은것도 그런 의도다.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의료계쪽에서 협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적 합의내에서 이끌어낼 수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시간개편과 산하기관 이사장 관련해 "납품대금 연동제는 힘든 일이지만 주무부처가 중기부라서 방향성과 속도를 충분히 조절할 있었는데 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찾아가고 했는데 실제로 해결을 보지못했다. 얻은 교훈은 뭘 빨리 시작하고 강하게만 한다고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관련입법에 대해 발표했고 관련 수정사항들을 받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다. 산하기관장 공석은 멀지않은 시간에 마무리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스마트공장 예산 관련해 "예산 관련해선 민감한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스마트공장을 2만 개 만드는게 목표였는데 2018년 12월 갑작스럽게 3만 개로 바꼈다. 중기부 협력파트너가 3000개 전후인데 이게 갑자기 3만 개가 되면서 많이 구축한 해에는 7000개가 넘었다"며 "이게 배달음식이 아닌데 부실률이 올라간다. 역작용이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인력난을 스마트공장으로 해결하려했는데 유지보수로 애물단지가 됐다. 갑자기 많이 구축해야 해 부실한 공급사가 증가했다. 조만간 스마트공장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