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조사’ 카드 꺼낸 민주… “반중립적·반독립적 행위 뿌리뽑아야”

野 법사위원들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잃고 정권 돌격대로 변모”
김의겸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 조작은 유병호 작품”

권칠승,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14일 국회에서 감사원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공개했다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파면과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감사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며 감사원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들은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감사원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자룡 헌 칼 쓰듯 정치 감사·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는 월권에까지 손을 뻗은 감사원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각 조사해 파면하고 그 뒷배가 누구인지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가 나서 감사원의 반중립적·반독립적 행위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 한다. 망가지다 못해 자멸하고 있는 감사원에 헌법정신을 불어넣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치 감사·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결과보고서를 둘러싼 의혹이 유 총장 주도 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그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부 제보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 사무총장의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안을 변경해 의결할 때에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결재는커녕 열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보고서 공개를 밀어붙인 것이 유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감사위원이 열람하면 열람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열람결재' 클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유 총장은 전산담당자에게 '열람결재 클릭하는 서명란 자체를 없애라'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감사원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유 총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 감사 결과를 주도한 유 총장에 대해 법적 조치, 파면 요구해야 하고,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