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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출범… 유병호 고발·감사원 국조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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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6.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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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기자회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기자회견에서 최강욱 TF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이수진(비례), 정태호, 김종민 의원, 최강욱 TF단장. 오른쪽부터 정필모 의원, 양이원영 의원.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권익위 감사 관련) 의혹과 관련한 범행을 밝히고 처벌하기 위해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TF는 또 "아울러 감사원의 반중립적·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더는 무리한 정치 감사로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내고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존재 이유도 버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고백처럼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어용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왜 유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패싱'하고 성급히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소속 김종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사무총장의 파면과 형사처벌, 감사원의 정치 감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TF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 당론화 작업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것을 정부가 바로잡지 못한다면 '유병호 감사원'의 감사 농단은 (윤석열정부의) 제1호 국정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며 "유 사무총장을 반드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권익위 감사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면서 '헌법기관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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