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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신청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용적률·높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당초 후보지를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시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 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해 자치구로 언제든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는 사업에 대해 사전검토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시에 후보 지역을 추천한다.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투기 세력이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28일로 정한다. 다만 내년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의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추천일 이전으로 별도 요청할 경우 이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잡는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 등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