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존지 상당수 종교용지 아닌 지목
"국가예산 받은 시설도 불법 건축물이 되는 상황"
불교계, 정부 부처 힘 합쳐 제도 개선해달라
"국가예산 받은 시설도 불법 건축물이 되는 상황"
불교계, 정부 부처 힘 합쳐 제도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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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보존지 상당수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를 거치면서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등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에서는 종교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려면 각종 규제에 부딪혀야 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통사찰 지목 현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각회 소속 주호영(국민의힘)·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발제자로는 양기영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나섰고 '전통사찰에 관한 토지 및 건물 정보 현실화 문제'에 대해 논했다. 토론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화계사 주지) 우봉스님과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 이승한 농림부 농지과 과장, 박승규 산림청 산지정책과 서기관, 임영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이 참여했다. 좌장은 이병길 전 국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날 양 교수는 정부 부처가 다른 종교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통사찰의 규제 완화를 거부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전통사찰을 문화유산 속 문화재로 볼 것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헌법재판소 판례(2001헌바64)를 사례로 들며 "헌법재판소는 전통사찰을 보존공물(공공의 목적을 위해 물건 자체로 보존되는 물건)로 명확하게 확인했고, 그에 관한 보존과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규제는 전통사찰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 헌법상 문화재 보존의무와는 배치된다는 뜻이다.
정각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은 부적절한 규제는 철폐하자고 정부 부처를 독려했다. 주 의원은 "일제시대 토지조사에서 시작된 불합리한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법당이 있는 자리만 종교용지고 사찰 경내 다른 토지는 종교용지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은 건물도 지목에 맞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사찰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됐다. 그러나 신라시대 때부터 사찰은 사람이 살던 공간이었다. 이런 불합리를 그대로 두는 건 헌법상 민족문화 유산 보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우봉스님은 "신도들을 위해 공양간이나 화장실 하나를 지으려고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며 "더구나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문제삼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불법이 되면서 매년 23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라며 현재 전통사찰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우봉스님은 "이런 규제가 지속되면 사찰은 유물 전시관에 머물 뿐이다. 그러나 사찰이나 고택, 성당, 교회, 서원 등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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