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1일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장 필요한 관련 정책은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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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지난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64세 국내 성인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우선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에서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PC와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9.8%로 가장 컸고 성기노출(9.3%)과 성추행(3.9%), 불법촬영(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에서만 남성(10.3%)의 피해율이 여성(9.2%)보다 높았는데,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 등을 전송받았다'고 답한 남성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16.7%)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직전인 2019년 조사에서는 필요로 하는 의견이 그리 많지 않았던 '2차 피해 방지'가 이처럼 1위로 뛰어오른 까닭에 대해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퍼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4%로, 성폭력 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피해 당자자 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서비스 홍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2차 피해 소송에 대해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