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희생사건 특별법 발의...진상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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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와 종교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전날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종교인 희생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종교인 희생사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종교인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1·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편향적이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진실화홰위원회는 과거사보도연맹이나 여순사건과 같이 우리 군과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북한이 저지른 학살 사건의 조사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민군에 의해 개신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이 남침한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 희생됐다. 연구진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문헌조사와 관련자 증언, 피해 교회 방문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희생자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적극 환영한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런 과거의 역사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려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