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협, 의사 인력 확충안 두고 여전한 시각차로 대립각

29일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다음 회의는 2주후 열 예정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7일 열린 첫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출발점으로 삼아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목소리와 함께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참여를 규정한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정책 대안 마련은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2020년 9·4 합의가 아직 유효한 것인가. 의료현안협의체와 사회적 합의체(보정심) 결정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존재 이유를 상실한 협의체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내년에 인턴 의사들이 필수의료 전문과목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필요 분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난 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와 의협이 앞선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충실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8일 제10차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27일 포럼을 개최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다음 회의는 2주 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