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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가 최종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50조2791억, 서울시교육청 13조5537억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 대비 36억원을 삭감했으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유보금을 활용해 조정했다.
시의회는 추경 중 지난해 '지원 조례'가 폐지된 TBS 출연금을 전액 삭감했다.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100억 삭감 조치됐던 서울시립대의 경우 추경 161억이 증액됐다. 서울시립대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및 교육환경 개선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책 관련 추경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신규) 102억이 증액됐다. 반면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의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경안은 5억원 감액조정 됐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 추경 중 디지털환경조성을 위한 디벗 보급 예산은 785억이 삭감됐다. 디벗 보급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 반해 실효성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 1차 추경으로 290억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 1059억을 증액 요청했으나 564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금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농촌유학사업도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한 점에 기반해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원 삭감된 16억3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 격 추경 심사였다"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