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선 방안 도출
|
이번 토론회는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다.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김익기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정책 방향' 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 국가철도공단 김현성 사업기획처장, 경남연구원 정창용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장수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민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도사업의 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철도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식 등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민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가 철도사업 특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