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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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2차 방안)을 발표했다.
2차 방안은 지난 3월 공개된 1차 방안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1차 방안은 6개 업종(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음식점·농업·해외건설)의 인력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등 모두 4개로, 편의시설 설치·노후시설 현대화·비과세 혜택 확대·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건설업은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해운업은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높이고, 승선 기간 단축·유급휴가일 개선을 목표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수산업은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넓히고, 자원순환업은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해 폐기물 공공선별장 자동화를 꾀한다.
기존의 6개 업종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뿌리산업 도약센터, 버스·터미널 지속가능 기반 조성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등이 보완과제로 마련된다.
한편 빈일자리수의 감소 추세와 관련해 고용부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와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도입 규모 확대 등 1차 방안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000명(8.5%) 늘었고,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많아진 204만1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농업의 경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연인원 기준 160만2000명이 매칭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으로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