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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복구 회의… ‘18일’까지 수해법안 확정 후 ‘8월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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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3. 08. 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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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양수 "18일 회의에서 8월 국회 올릴 법안 확정"
野 송기헌 "14일까지 간사들 간 협의 후 상임위서 합의 처리"
'기후변화 감시 예측 법률'도 논의… "제정법도 신속 절차 거쳐 진행"
여야, 수해복구 공동회의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수해복구 공동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9일 '제3차 수해 예방 및 복구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 간 협의를 14일까지 매듭짓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금요일인 18일에 다시 회의를 하게 된다"며 "다음 주중엔 소위들이 열리기 때문에 소위에서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하고, 18일 '5+5 회의'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기현 의원도 기자들에게 "우선 14일까지는 (상임위)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다음 주 소위에서 내용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별로 몇몇 법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수해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처럼 도시침수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고,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예측불가성이 상당한데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그 외에 국토교통위(국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행정안전위(행안위) 관련 법들은 주로 재난재해가 일어난 후 복구·보상 등을 위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소속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법이라서 공청회 등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여야 간 공청회라든지 이견 최대한 줄여서 속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여야가 노력하면 제정법이라도 신속한 절차 거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8월 개회일정에 대해 "기한과 관계 없이 상임위도 진행할 수 있고, 결산을 위한 예결위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개회 이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5+5 회의가 추진하는 재해대책 수해복구와 관련한 법률도 있어 8월 국회가 숨가쁠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잘 협의해서 국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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