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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전망이다.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올랐다. 지난해 12월 평균 가격(77.2달러)과 비교하면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작년 12월 셋째 주(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름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휘발유는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경기 둔화로 세수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400조50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보다 7000억원 덜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