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결정…누적 3500명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총 3508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도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에 대해서도 최대 2년 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