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손잡고 올 상반기 44건의 중앙부처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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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한 뒤, 관련 부처·지자체와 논의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 개선을 추진해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 현장에서 발굴·개선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과 국민 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 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모두 44건이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관련 시행령을 손 봐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안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내 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기존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기업은 내국인을 구인하려 14일 이상 노력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에는 공사 기간이 지체돼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측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측정계약 사실을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 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시행규칙을 고친다. 또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이 액체 비료를 살포할 때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 중점 검토 대상으로 그동안 정책 및 개발 계획의 수립·시행이 어려웠던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 이내 지역에서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 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민과 지역기업이 겪는 중앙규제 애로를 해결해 지역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