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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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코리아 종합대책 사전브리핑'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우선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 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 추진한다.
전 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페이스 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한다. 또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하며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 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하며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한다.
군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軍)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 시 우대해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케이(K) 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