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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비효율을 걷어내어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줄었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 중점 투자 방향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2대 핵심 전략 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이 사용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두배로 증액하며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확산 관련해 1조3000억원을 배치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분야에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고자 했다.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됐다.
마지막으로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4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