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건수 증가 추세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대안"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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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에 참여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 신설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조사를 실시해 공매도 위반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 내역이 공개되는 등 위반사항 적발시 재정적 부담 및 평판리스크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의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선 시장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정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관련 임직원 교육 등 공매도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명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이 잘 전달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공매도 주문 접수 시 수탁자의 확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매도 주문처리 시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적극적 자정노력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공매도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