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 1만4000달러 OECD 웃돌아

교육부, 'OECD교육지표 2023' 발표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줄 1만4000달러 OECD 웃돌아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1위

제공=교육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2% 증가한 1만4113달러 수준이었으며,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였다.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 대비 감소했다. 다만 국·공립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프랑스 현지에서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해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달러 표시는 국제비교를 위해 각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미국 달러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 PPP)를 반영한 수치로 2022년 기준 달러당 995.28원이다.

먼저 2021년 기즌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19년 대비 초등학교 0.5명 감소, 중학교 0.3명 증가, 고등학교는 0.6명 감소한 수치다. 2021년 직업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5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인 11.3명보다 적었고, OECD 평균인 15.0명 보다 낮았다.

2022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아 양극화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경우 우리나라 법정급여는 3만3615달러이며, OECD평균은 3만6367달러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15년차 교사의 경우 5만9346달러였으며 OECD평균은 4만9968달러였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인 1만2647달러보다 11.6% 많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만3278달러, 중등은 1만7038달러로 2019년 대비 각각 0.5%(64달러), 0.2%(40달러)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많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만2225달러로 2019년 대비 8%(938달러) 증가했지만,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OECD 평균과 동일했다. 특히 만 25~34세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1.2%, 대학 졸업자 134.9%, 대학원 졸업자 176.6%로 2020년보다 감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3'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s://www.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