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돌입…장기화 수순 밟나

"파업 정당성 없다" vs "합의 결렬시 추석 연휴까지 파업"
열차 감축 운행에 시민 불편… 파업 장기화 우려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나흘간 한시 파업에 돌입한 14일 서울역을 찾은 이용객들이 전광판에 일부 열차 운행 중지 관련 공지를 바라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예고는 많았지만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 것은 2019년 11월 이후 4년만이다. 정부와 철도노조가 '철도 통합'(KTX와 SRT 통합)이라는 민감한 정책적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파업 장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지난 13일 오후 4시부터 수서행 KTX 투입 등을 두고 최종 교섭에 나섰다. 하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3시간 30여분 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통합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SRT가 지난 1일부터 전라·동해·경전선으로 확대 운행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즉각 코레일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경쟁체제 유지냐, 아니면 국민 편익 확대냐의 싸움"이라며 "정부와 사측은 국민 편익이 아닌 경쟁 체제 유지를 선택했고, 이에 따라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이번 파업은 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통합 등도 노조가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논의하다가 판단을 유보해 현재 공기업간 경쟁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사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KTX, 수도권 전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가 감축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백원국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운행률을 준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행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유지 운행률은 KTX 56.9%, 광역전철·무궁화호 63.0%, 새마을호 5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