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집값 회복세 꺾일까

정부, 4개월 미리 종료…문턱 높여
가계 부채 5개월 연속 증가 영향

서울 한 시중은행에 특례보금자리론 광고판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문턱을 높인다. 가계 부채 급증을 막고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부동산 시장 향방에 눈길이 모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젊은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각광받으며 부동산 시장 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가파른 집값 회복세를 꺾기 위한 조치란 의견도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지한다. 당초 판매 종료 예정일(내년 1월 말)보다 약 4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이 요구되는 우대형 상품만 이용 가능하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가계 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올해 공급 목표액(39조6000억원)의 95.1%인 37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수혜 대상을 좁힐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회복을 부추겼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대 5% 미만의 고정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아 젊은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출 희망자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한다.

실제 올해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20만3437건으로, 이 중 6만3683건(31.3%)을 30대 이하가 사들였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목적이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 절벽 해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억제 정책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후속 부동산 대책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 중단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의 이러한 규제 강화 시그널이 지속될 경우 수요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