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26일 개최

서울 강남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서 진행
산식 간소화 등 지적측량 서비스 전반 개선 논의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 홍보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의견 제시도 가능하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달랐다. 또 경계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공시지가와 연동돼 동일한 면적을 측량하더라도 토지의 용도나 이용현황 등에 따라 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해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등 전문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적측량 종목별로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을 정밀 조사해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품셈을 수정·확정한다. 측량수수료 산식도 간소화해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측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적측량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의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