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부서 된 사이버수사…인력 늘려도 업무량 그대로

사이버 수사 인력 증원에도 업무량 오히려 증가
조직개편에 인력감축 우려도…경찰청 "계획 없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사이버폭력, 성착취 등 온라인 상에서의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지만 검거 건수도, 담당 수사관들의 업무량도 제자리 걸음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연평균 20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건수는 평균 13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만9604건, 2019년 18만499건, 2020년 23만4098건, 2021년 21만7807건, 2022년 23만355건이다. 2021년 소폭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도의 수사기법을 요구하는 사이버범죄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가 필수이지만, 경찰은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이버 수사 인력은 2021년 2091명에서 1년만에 2573명으로 482명 늘렸지만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그대로였다. 2018년 86.9건→2021년 104.2건→2022년 89.5건으로 담당 사건 수는 오히려 줄지 않거나 늘어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사이버 수사 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도 이들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이버 수사 부서에는 직급이 높은 직원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다"며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쉽지 않고, 내근직이라는 인식도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관리 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해 직원 2900여명을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사이버 수사 인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시도청의 행정관리 인력을 조정해 치안 현장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감축은 계획된 바 없다"며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문인력 확보 △첨단 수사장비 도입 및 연구개발 △국제공조 강화 △전문교육 추진 등을 통해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